토론 주장 오세훈은 왜 그때 토론했나

조선일보가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 회피를 비판했다. “법정 토론 한 번으로 끝내려 한다”는 프레임이다. 근데 이 구도, 뭔가 익숙하지 않나?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의 행보와 묘하게 겹친다.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근데 그 원칙을 누가, 언제,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보면 정치의 속성이 보인다.

팩트부터 깔고 가자

2025년 서울시장 선거 법정 토론은 4월 2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예정되어 있다. 사전투표 시작 5시간 전이다. 조선일보는 이 시간대의 토론을 두고 “민주당이 이 한 번만 하겠다고 한다”며 회피 프레임을 씌웠다.

그럼 2021년 서울시장 선거는 어땠나? 당시 오세훈 후보는 양자토론을 딱 2번 했다. 3월 24일 KBS 초청 토론, 그리고 법정 토론 1회. 그게 전부다. 당시에도 박영선 후보 측이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오세훈은 응하지 않았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다. 당시 오세훈의 지지율이 앞섰을 때였나? 아니다. 2021년 3월 초중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영선이 오세훈을 앞서거나 박빙이었다. 지금은? 오세훈이 40% 후반대로 압도적 1위다. 그때는 토론에 응했고, 지금은 토론을 요구한다. 이게 정치의 속성이다.

토론의 정치학

토론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답은 간단하다. 뒤처진 쪽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토론을 통해 역전의 기회를 노린다. 반대로 앞서는 후보는 토론으로 얻을 게 별로 없다. 실수 하나로 판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2021년 오세훈은 박영선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기에 토론에 응했다. 토론을 거부하면 “비겁하다”는 프레임에 걸릴 위험이 컸고, 토론을 통해 박영선의 약점을 공략할 여지도 있었다. 실제로 당시 오세훈은 토론에서 박영선의 부동산 공약과 서울시 정책 이해도를 집중 공격했다.

2025년 지금, 오세훈은 40% 후반대를 유지하며 독주 중이다. 이재명이 불출마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1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이 상황에서 오세훈이 토론을 더 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근데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토론을 회피한다”고 쓴다. 이게 바로 프레이밍이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토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맞다.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토론은 필수고, 많을수록 좋다. 근데 이걸 “민주당의 회피”로만 프레이밍하는 순간, 본질이 흐려진다.

진짜 문제는 법정 토론이 단 1회라는 선거법 자체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을 의무화하고 있다. 근데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관례상 1~2회 정도 진행된다. 이게 충분한가? 전혀 아니다.

미국 대선은 보통 3번의 TV 토론이 열린다. 프랑스 대선은 2차 결선투표 전 단일 토론이지만, 2시간 30분 이상 진행된다. 우리는? 법정 토론 1회, 시간은 1~2시간,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배치된다. 이게 정상인가?

여기서 번역 좀 하자

조선일보의 논리를 번역하면 이렇다: “지금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 야당 후보가 토론을 더 하자고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건 비겁하다.” 근데 이 논리를 2021년에 적용하면? “당시 야당 후보(박영선)가 토론을 더 하자고 했는데, 여당 후보(오세훈)가 안 한 건 비겁하다.”

둘 다 똑같다. 앞서는 쪽은 토론을 피하려 하고, 뒤처진 쪽은 토론을 원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구조의 문제다.

만약 법정 토론이 3회 이상 의무화되어 있다면? 오세훈도, 민주당 후보들도, 누구도 토론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조선일보가 “회피”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유권자는 충분한 검증 기회를 얻는다. 이게 정답 아닌가?

BluntEdge 관점: 정치는 전략, 법은 구조

토론을 더 하자는 주장은 옳다. 근데 그 주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오세훈이 2021년에는 토론을 회피하고, 2025년에는 토론을 요구한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전략이다. 정치인은 당선이 목표니까.

근데 언론이 이걸 “민주당의 회피”로만 프레이밍하면, 그건 여론 조작이다. 2021년 오세훈의 행보는 쏙 빼고, 2025년 민주당만 공격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진짜 답은 법 개정이다. 법정 토론을 최소 3회 이상 의무화하고, 시간대도 황금시간대로 고정하고, 형식도 자유토론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럼 누가 1위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론을 피할 수 없다. 이게 구조적 해법이다.

조선일보가 진짜 토론의 가치를 믿는다면, “민주당 회피” 프레임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 프레임을 밀었어야 한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왜? 지금은 여당 후보가 앞서니까. 이게 한국 언론의 현주소다.

한 줄 결론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그건 여야가 아니라, 법이 만들어야 할 구조다.

BluntEdge — 무딘 척하지만, 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