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분석]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안전불감증 의심케 하는 정황들
이상 신호는 새벽에 왔다. 통제는 오지 않았다.
팩트부터 깔고 가자.
2025년 서울 중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새벽 시간대에 이미 고가 구조물의 침하 현상이 현장에서 감지됐다. 그런데 낮 시간 붕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아래 도로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다. 결과는 3명 사망이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도 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사고다.
팩트 정리: 이 고가의 상태와 공사 경과
먼저 구조물의 상태를 짚어야 한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철거 직전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었다.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미 위험 구조물로 분류된 상태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뜻이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철거 공정률이 계획 대비 빠른 87%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공기가 단축됐다는 건,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압축됐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숫자다. 물론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빠른 공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고 원인 규명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다.
핵심 의문은 이것이다. 새벽에 침하 현상을 발견한 뒤,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통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분명하다.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단 모두 그 책임의 범위 안에 있다.
경향신문 사설 분석: 프레임을 읽는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번 사고를 “안전불감증” 이라는 키워드로 진단했다. 진단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도 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건 구조적 안전불감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설이 주목한 몇 가지 지점을 BluntEdge 방식으로 좀 더 뜯어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은 재발 방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사설을 마무리했다. 이건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질문이 있다.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는가. 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다.
또한 사설은 “서울시의 책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추적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사설이라는 형식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블런트엣지가 그 지점을 채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BluntEdge 관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 당시 진행 중이던 건물 철거 도중 구조물이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무너졌고, 버스 탑승자들이 사망했다. 그때도 우리 사회는 말했다. 안전 관리 강화,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그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건설 현장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있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다: 법과 규정이 강화됐어도, 현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개입하는 순간, 안전은 협상 대상이 된다. 아무도 대놓고 “안전을 타협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공기가 조금 빠듯하고, 새벽에 발견한 침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는 낙관이 개입하고, 도로 통제가 번거롭고, 그렇게 절차가 미끄러진다.
공기 단축이 목표가 되는 순간, 안전은 목표가 아니라 변수가 된다. 이건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건설업 사망재해는 OECD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개선 흐름이 감지되지만, 현장 관행의 변화 속도는 법 조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소문 고가 붕괴는 그 격차가 만들어낸 참사다.
이번엔 끝까지 물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다.
이번 사고에서 추적해야 할 질문은 세 갈래다.
첫째, 새벽 침하 감지 후 현장 책임자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규정상 요구되는 보고 및 통제 절차가 실행됐는가.
둘째, 계획보다 빠른 공정률 87%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공기 단축 과정에서 감리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서울시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실제 안전 관리 실태 사이의 간극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사고는 또 다른 도시의 또 다른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그 장면을 이미 너무 많이 봤다.
책임자 처벌로 끝내는 수순을 반복하면 안 된다.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이 면죄부가 되는 구조, 즉 “이번엔 처벌했으니 됐다”는 서사로 귀결되는 순간,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한 줄 결론
안전불감증은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공기와 비용 앞에서 절차를 협상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구조의 문제다.
이 글은 경향신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관련 사설을 분석한 BluntEdge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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