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어지면 경찰이 통제한다는데, 지금 서장들 근황
팩트부터 깔고 가자
2025년 현재,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청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고, 이미 1차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상당 부분 확대됐다. 그런데 정작 그 권한을 쥔 경찰 조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최근 몇 달간 전국 경찰서장급 간부들의 비리와 직무유기 사례를 정리해보자.
서울 성동경찰서장은 차량 2부제를 회피하기 위해 긴급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출퇴근했다. 시민들은 차량 번호판 규제에 맞춰 출근길을 조정하는 동안, 치안 책임자는 특권으로 법망을 우회한 셈이다.
구리경찰서장은 스토킹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를 사실상 방치했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112 신고 이력은 수십 건. 그럼에도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살인 방조했다”고 했다.
코인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한 경찰서장이 암호화폐 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흘린 건데, 이건 단순 비위가 아니라 범죄 카르텔에 가깝다.
강남경찰서는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사기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면서 간부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청문회 수준의 논란이었지만, 언론 보도 이후 조용히 인사 조치로 마무리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국 단위로 비슷한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문제는, 이게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증상이라는 점이다.
권한은 커지는데, 견제는 약해진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사실상 1차 수사의 주체가 됐다.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도 대부분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송치 여부를 판단한다. 권한이 커진 건 맞다.
그런데 권한 확대와 동시에 외부 통제 장치는 오히려 약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이렇다: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고, 경찰이 경찰을 징계하고, 경찰이 경찰의 수사를 검증한다.
이게 통제인가, 면피인가?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 표적 수사는 분명 문제였다. 그래서 수사권을 나눈 거고, 일부에서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대안 없는 철거는 공백을 낳는다.
지금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은 “경찰이 더 민주적이고, 시민 가까이 있다”고 말한다. 맞다. 구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현실의 경찰은 지금 어떤가?
서장급 간부가 차량 2부제를 무시하고, 스토킹 신고를 방치하고, 수사 정보를 팔아넘기고, 유명인 비리를 덮는 조직. 이 조직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외부 견제를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찰이 경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내부 기강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면, 10월 이후엔 누가 경찰을 감시하나?
BluntEdge 관점: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정치학의 고전 명제가 하나 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검찰도 그랬다. 수십 년간 기소독점권과 수사지휘권을 쥐고 있었고, 결국 그 권력은 정치적 도구가 됐다. 윤석열, 한동훈, 이성윤… 이름만 바뀌었지, 검찰이 권력의 칼이 된 건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다. 맞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은 “권력 이동”이 아니라 “권력 분산”이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건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이동이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대신, 경찰 권한을 키우고, 그 경찰을 통제할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간판 교체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직 문화가 검찰보다 투명하거나 민주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위계가 더 강하고, 폐쇄적이며, 외부 시선에 덜 노출돼 있다. 검찰은 그나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경찰서장급 비리는 지역 언론 몇 줄로 묻히기 일쑤다.
이런 상태에서 권한만 키우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검찰 권력의 폐해가 경찰 권력의 폐해로 바뀔 뿐이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2024년 경찰청 자체 감사 결과, 경찰 간부급 비리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구속 수사로 이어진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경고, 감봉, 전보 조치로 끝났다.
같은 기간, 경찰 내부 고발 건수는 감소했다. 이유는?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발 후 불이익을 당한 경찰관 사례가 여러 건 보도됐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통계조차 경찰청이 자체 발표하는 수치라는 점이다. 외부 검증이 없다. 감사원이나 국회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이게 투명한 조직인가?
그럼 대안은?
검찰을 그대로 두자는 게 아니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경찰 권한 확대와 동시에 통제 시스템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 독립적인 경찰 감찰 기구 설치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 독립 기구로 재편하고, 민간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수사 정보 공개 의무화 —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은 수사 경위와 종결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내부 검토 중”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
3.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 경찰 내부 고발 시 신분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조직 배신자” 취급하는 문화로는 절대 개선 안 된다.
4. 시민 참여형 수사 검증 제도 — 중대 사건의 경우 시민 배심원단이 수사 과정을 사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면, 지금처럼 서장급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