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30년 외쳤는데 북핵만 늘어난 이유
팩트부터 깔고 가자
조선일보가 5월 14일 사설을 통해 “한국이 비핵화 주장 안 하면 미중이 움직이겠냐”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했다. 핵심 논지는 이렇다.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재확인됐으니, 한국도 비핵화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팩트를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미국은 이미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2025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완전히 삭제됐다. 2022년 버전까지는 명시돼 있던 목표가 증발한 것이다. 대신 등장한 표현은 “북한의 위협 억제 및 관리”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다: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했고, 이제 핵 보유국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우리 과제다.’
둘째, 트럼프는 김정은을 ‘핵 세력(nuclear power)’으로 부르고 있다.
2024년 10월 조지아 유세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핵 세력의 수장”이라고 표현했고, 올해 재집권 후에도 이 프레이밍을 유지 중이다. 여기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비핵화 대상이 아니라 협상 파트너로 본다. 그것도 핵을 가진 파트너로.
셋째, 중국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중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부터 2397호(2017년)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3년부터 중국은 대북 송유 한도를 무시하고, 북중 무역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며 사실상 제재망을 뚫고 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2024년 북중 무역액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고, KITA(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은 UN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다:
근데 조선일보는 “한국이 비핵화 주장을 안 하니까 국제사회가 안 움직인다”고 말한다. 이건 인과관계를 뒤집은 거다. 국제사회가 안 움직이니까 한국이 전략을 바꾸는 거지, 한국이 주장을 안 해서 국제사회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다.
30년 구호의 실적표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다. 비핵화를 30년간 외쳐서 뭐가 바뀌었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한국 정부는 정권 불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 목표로 내세워 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예외 없이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결과는?
30년간 구호는 일관됐는데, 북한 핵만 늘었다. 이게 현실이다.
물론 “그래도 목표를 버리면 안 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맞다. 목표를 버리자는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전략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핵 중단-군축’ 프레임은 비핵화 포기가 아니라, 단계적 접근의 재설정이다.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당장은 핵 증산 중단과 대화 재개에 집중하자는 것. 이건 외교적 퇴보가 아니라 현실 인정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30년간 “담배 끊으세요”만 외쳤는데 상대는 하루 세 갑 피우고 있다. 그럼 이제 “일단 두 갑으로 줄이고, 금연 보조제 써보자”고 제안하는 게 합리적이다. 근데 조선일보식 논리는 “금연 목표 안 외치면 국제사회가 담배 회사 제재 안 한다”는 식이다.
조선일보의 프레이밍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비핵화 대신 핵 중단을 말하니 미중이 진지하게 안 받아준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건 원인과 결과를 바꿔치기한 거다.
미중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으니까, 한국이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는 거다. 한국이 목소리 높인다고 트럼프가 김정은 포옹 멈출까? 중국이 제재 동참할까? 안 한다. 이미 30년간 실험은 끝났다.
조선일보가 진짜 비판해야 할 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비핵화 구호를 외치면서도 실질적 수단은 제시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위선이다. 그리고 그 위선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실리를 챙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근데 조선일보는 거꾸로 한다. 국제사회의 전략 변화는 묵인하면서, 한국 정부에만 “왜 구호를 안 외치냐”고 압박한다.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다.
풍자하자면, 조선일보 논리는 이렇다: “집에 불 났는데 119 안 와요? 그럼 당신이 더 크게 소리 지르세요. 안 오는 건 당신 목소리가 작아서예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현실을 직시하자.
한국이 할 수 없는 것: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건 후자다. 비핵화를 버린 게 아니라, 당장 작동 가능한 레버를 찾는 것이다. 이건 외교적 성숙이지, 포기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이걸 “비핵화 포기”로 프레이밍하지만, 정작 비핵화를 외치며 30년간 아무 성과 없었던 전임 정부들에 대해선 침묵한다. 이건 이중 잣대다.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는 구호로 해결되지 않는다. 30년간 실험으로 증명됐다.
필요한 건 세 가지다:
1. 현실 인정: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며,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
2. 단계적 접근: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당장은 핵 동결과 대화 재개에 집중한다.
3. 독자적 수단 확보: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