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설 분석] 경제는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민생 걱정은 포장지고, 진짜 내용물은 복지 축소와 노동 유연화다.”**
팩트 정리 — 이 사설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팩트부터 깔고 가자.
중앙일보가 경제 걱정을 주제로 사설을 냈다. 물가 상승, 환율 불안, 금리 압박. 이른바 ‘3고(高) 현상’이다. 수치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공식 지표상 2%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에서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미국 연준의 피벗 속도에 종속된 채 국내 가계부채와 성장률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다.
그러니까 사설이 제시한 현상 진단 자체는 대체로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사설은 진단 이후 처방을 슬쩍 밀어 넣는다.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복지는 포기하라.”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내라.”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사설이 끝부분에서 정작 내리는 결론이 이 두 줄이다.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구조다.
사설 분석 — 프레임을 해체한다
보수 언론이 ‘경제 위기’를 경고할 때는 늘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 패턴: 위기 진단을 복지 삭감의 근거로 연결한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 → 재정 여력이 없다 → 현금성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 지역화폐를 폐지하라.” 이 논리 연결고리는 얼핏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를 숨기고 있다. 현금성 복지, 특히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검토다.
지역화폐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유도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부 연구는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병존한다. 논란이 있는 정책이지 ‘폐기가 확정된 실패작’이 아니다. 그런데 사설은 이 복잡성을 건너뛰고 ‘현금성 복지 = 포퓰리즘’이라는 등식을 기정사실로 깔아버린다.
두 번째 패턴: ‘구조개혁’이라는 단어로 노동 유연화를 포장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내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렇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활용을 넓히고,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만들라는 뜻이다. 한국에서 보수 언론이 말하는 ‘노동 유연화’의 역사적 결과는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다. 비정규직 비율은 OECD 최상위권이고,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는 제조업 기준으로 두 배에 육박한다. 이 구조를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건, 요약하면 불안정 고용을 법적으로 더 편하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BluntEdge 관점 — 이 사설이 끝내 묻지 않는 질문
이 사설이 한 번도 던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이 3고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동안 가장 이익을 본 곳은 어디인가. 수출 대기업이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받는 매출이 원화로 환산될 때 더 커진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수출 기업들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구조적으로 누린다. 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로 전가된다. 에너지, 식품, 원자재 — 서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들이 환율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2022~2023년 고환율 국면에서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6%에 육박하며 서민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었다. 중앙일보는 이 구조를 ‘K자 양극화’라는 말로 본인들이 진단한 적도 있다. 그런데 처방은 왜 항상 약자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방향으로 수렴하는가.
이게 프레임의 핵심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3고의 원인 구조, 즉 대기업 중심의 수출 의존 경제가 어떻게 내수 서민 경제와 분리되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불균형을 누가 유지해 왔는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재정 건전성’과 ‘구조개혁’을 내세워 복지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풀라고 한다. 이건 경제 처방이 아니다. 경제 위기라는 언어를 빌려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작업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설의 구조는 이렇다. 위기는 공유하되, 비용은 약자가 지불하게 만들어라.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사설이 겨냥하는 건 선거 이후 등장할 정치 세력의 복지 의제다. 지역화폐, 현금 지원, 돌봄 확대 — 이런 의제들이 선거판에서 힘을 얻는 것을 경제 논리로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가 이 사설의 실제 목적에 더 가깝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기업의 투자 회피, 사내유보금 문제, 법인세 감면이 실제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는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구하기 전에, 그 유연화의 수혜자인 기업들이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고용과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물었어야 한다. 이걸 묻지 않는 사설은 절반짜리 분석이다.
한 줄 결론
민생 걱정은 포장지고, 진짜 내용물은 복지 축소와 노동 유연화다 — 그리고 그 청구서는 항상 같은 곳으로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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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ntEdge — 무딘 척하지만, 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