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감독의 사각지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반복 폭발 사고, 이건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팩트부터 깔고 가자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이 공장의 이력만으로도 충분히 할 말이 있다.
같은 공장이었다. 2018년에도, 2019년에도.
7년 사이에 세 번. 누적 사망자 13명.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세 번의 사고가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공정 환경에서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이건 우연의 겹침이 아니다.
2018년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팩트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자.
2018년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486건이었다. 486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보통 중소 사업장 전체 감독에서 수십 건 나오면 ‘심각하다’고 한다. 국내 대표 방산 대기업 공장 하나에서 486건이 쏟아진 거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공장은 계속 돌아갔다. 그리고 이듬해, 2019년에 또 폭발이 났다. 그리고 2025년에 또.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다. 486건의 위반이 적발됐어도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처벌과 시정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공정, 같은 종류의 폭발이 반복됐다면, 그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 사업장의 특수한 지위를 이야기해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있다. 방산 관련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국가보안시설은 외부 접근 자체에 제한이 걸린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들어가서 사업장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이,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표가 붙는 순간, 노동 안전 감독의 시선이 흐려진다.
방산 기업이 기밀 유지를 위해 외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논리가 ‘노동자의 목숨을 지켜야 할 안전감독’까지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다.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것과, 폭발물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감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시설 지정이 외부의 사찰로부터 공장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구조적 안전 결함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 준 셈이 됐을 수 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세 번의 반복 사고가 증명하는 패턴이다.
언론은 이 사고를 어떻게 다뤘나
보수 언론의 초기 보도 프레임은 대체로 ‘안타까운 산재’와 ‘회사 측의 즉각 사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 쪽으로 흘렀다. 사건의 개요를 전하면서도 반복 사고의 구조적 배경이나, 감독 공백의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왜 그럴까. 이 프레임을 해체해보면 간단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K-방산 수출 호조, 국방력 강화 담론과 맞물려 이 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자칫 ‘방산을 흔드는 것’처럼 오독될 수 있다. 보수 언론이 방산 기업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것은, 그들이 지지하는 ‘강한 국방’ 서사와 충돌한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자. 방산이 강하려면 그 방산을 만드는 노동자가 살아서 출근할 수 있어야 한다. K-방산의 자랑스러운 수출 실적 뒤에, 7년 동안 13명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은 함께 기억돼야 한다. 이건 대립적인 사안이 아니다. 방산 경쟁력과 노동 안전은 애초에 함께 가야 할 가치다.
BluntEdge의 관점: 이건 불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사고는 처음 날 때 ‘불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리 실패’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사고라고 부르기 어렵다.
세 번의 폭발, 13명의 죽음. 이 숫자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하나다. 이 구조를 누가, 어떻게 방치했는가.
국가보안시설 지정이 안전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면, 그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 것은 국가다. 486건의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후 감독을 실효성 없이 관리한 것도 국가다. 그리고 방산 기업에 대한 ‘특수한 대우’가 노동 안전 영역에서까지 예외를 만들어 왔다면, 그 관행에 눈을 감은 것 역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과문을 냈다. 정부가 조사를 지시했다. 이 패턴도 이미 세 번째다.
이번에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공장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몇 년 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뉴스가 나올 것인가.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지금 당장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
첫째, 국가보안시설에도 안전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보안’과 ‘감독’이 충돌한다면,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을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반복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이 법이 반복 사업장에 대해 어떤 수위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한 줄 결론
**세 번째 폭발은 ‘또 사고가 났다’는 문장으로 쓸 수 없다. 이건 시스템이 세 번째로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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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