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설 분석] 정부 자문위도 반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자문위가 반대했다” — 이 팩트 하나를 두고, 중앙일보와 BluntEdge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팩트부터 깔고 가자.
2025년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구조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권한을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여기까지는 양측 모두 동의하는 사실 관계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추가된다. 총리실 산하 자문위원회가 “제도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다. 정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 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건 분명히 무게 있는 신호다. 자문위의 우려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점검하라는 전문가 집단의 경고로 읽혀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이 팩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설 분석: 팩트는 맞는데, 결론이 이상하다
중앙일보 사설은 자문위의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논거를 쌓아 올린다. 논리 구조는 이렇다.
1. 정부 자문위도 우려했다
2. 따라서 제도적 공백이 실재한다
3. 그러므로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당 판단에 넘긴 것은 무책임하다
얼핏 보면 균형 잡힌 논증처럼 보인다. 자문위 의견을 인용했고, 제도적 공백 우려를 진지하게 다뤘으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다. 이 사설이 보호하려는 것이 ‘국민의 수사 편익’인가, ‘검찰의 수사 권한’인가.
사설이 말하는 “제도적 공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복잡한 경제·금융 사건,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사건 등에서 수사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건 실질적인 논점이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사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우려를 검사의 수사권 유지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즉시 전환한다. “공백 우려 → 수사권 유지 필요 → 폐지 반대”라는 직선 논리를 구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건너뛴다.
그 공백을, 검사의 수사권 말고 다른 방식으로 메울 수는 없는가?
이 질문을 사설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사설의 결론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BluntEdge 관점: 프레임을 해체한다
중앙일보 사설이 설정한 프레임은 이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 수사 공백 = 국민 피해”**
이걸 번역하면 이렇다: 검찰 수사권이 곧 공익이라는 등식이다. 그런데 이 등식은 수십 년간 한국 검찰이 실제로 무엇을 해왔는지를 완전히 지운 채 성립한다.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단순히 ‘범죄 수사’를 위한 도구로만 기능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기소권과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활용됐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최근 몇 년간의 역사가 증언한다. 수사권의 남용과 선택적 기소, 정치적 타깃팅이라는 비판이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제 제도 개혁의 동력이 됐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처음 나온 것도 그 맥락에서다.
사설은 이 맥락을 통째로 삭제하고, 자문위의 “제도적 공백 우려”라는 기술적 지적을 검찰 수사권 수호의 정치적 논거로 재포장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일보 사설이 팩트를 다루는 방식의 전형이다. 팩트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는다. 팩트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맥락에서 분리한다.
그리고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당 판단에 넘긴 것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이걸 다시 번역해보자.
대통령이 특정 정책 사안의 입법적 처리를 국회 다수당에 위임했다. 이것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작동 방식이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사설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할 때, 그 결단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는 것이다. 즉, 국회 논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이 검찰 편에 서달라는 요구다. 이게 민주주의적 요청인가, 아니면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대통령 권위로 보호해달라는 압박인가.
자문위의 우려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 이 부분은 중앙일보 사설과 BluntEdge가 동의하는 지점이다. 자문위가 “제도적 공백”을 경고한 것은 허투루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공소청 출범이라는 대형 제도 개편에서 빈틈이 생기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그 우려에 대한 대응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자”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제도 개편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진짜 논의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이것이 제도 설계의 언어다. 중앙일보 사설이 하지 않은 질문들이다.
한 줄 결론
자문위의 우려는 제도 설계를 다듬으라는 신호지, 검찰 기득권을 지키라는 면허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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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ntEdge — 무딘 척하지만, 벤다.